시애틀 시의회가 선거구 유권자들의 소환위기에 놓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의 법정투쟁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전담해주기로 결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사완트 시의원은 주민 소환운동에 맞서 이미 외부 변호사들을 고용한 상태다. 시의회가 추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약 7만5,000달러이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특별 모임을 갖고 사완트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안건을 7-1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사완트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회 의장은 이 표결 결과가 사완트 시의원의 소환운동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표현이 절대 아니며 다만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시의회와 시 검찰이 동의할 경우 시당국은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대응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시 정부는 지난 2011년 Hwy-99 터널공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구 유권자들의 소환 위협을 받았던 리처드 콘린 당시 시의장의 변호사 비용을 전담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데보라 후아레즈 시의원은 사완트 의원의 변호사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녀가 자신의 공식 책무 범위 안에서 처신했는지 여부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은 사완트 시의원이 재선된지 채 1년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에겐 자격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률보조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도 많은 선거구민들로부터 사완트 시의원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관계법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캐피톨 힐이 포함된 사완트 시의원 선거구의 일부 주민들은 그녀가 지난 6월 밤중에 시위자들을 시청 건물로 진입하도록 도왔고, 시위자들에게 시애틀경찰국 동부 경찰서를 점령하도록 부추겼으며, 시위자들을 위해 ‘캐피톨 힐 시위구역(CHOP)’ 설정을 돕는 등 관련법들을 6차례나 위반했다며 그녀의 소환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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