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등을 포함한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다음달까지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행정명령에 다음달 안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안으로 깜짝놀랄만한 거대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DACA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은 전체적으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DACA 수혜자 구제도 일환으로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DACA 수혜자 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며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에 관한 행정명령이며 DACA 수혜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도 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릿베이스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로, 이민 제도가 메릿베이스 중심이 되면 연쇄 가족 이민 중단 등을 통해 이민 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희망하는 메릿 시스템 구축을 위해 DACA 수혜자 구제와 연계하려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는 위헌”이라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