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례 없는 재정난에 직면해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0-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의회가 뉴섬 주지사의 예산 삭감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실업수당 등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주정부가 안게 될 재정적자가 543억 달러로 추산돼 기존 계획했던 예산안에서 140억 달러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140억 규모의 예산 삭감안에는 공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81달러를 비롯해 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주 상원의원들은 28일 뉴섬 주지사의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안은 수많은 학교들의 대규모 해고와 휴교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로 발발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연방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까지 추가 원조를 승인할 경우 삭감안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상원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9월 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현 상황에서 예산 삭감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대신 공립학교에 지원될 약 90억 규모의 자금 지급을 1년간 유예하고, 주정부가 추후에 학교가 쓴 비용을 변제하는 식의 예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의 예산 적자 상황은 최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의회는 2020-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 이전인 오는 6월15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 39개 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품과 검사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보전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FEMA 관련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관련 비용의 75%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