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민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자주 직면하고 있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가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절반 이상이 지난해 1번 이상의 민법적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양한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협회는 주 전체 인구 표본으로 선정한 주민 3,8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지난해 1번 이상의 민법 이슈에 직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체의 13%는 6번 이상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는 그러나 85%가 그들이 당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혀 또는 제대로 법률적 도움을 못 받았다고 전했다.

종류별로는 건강·보건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면한 민법 이슈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재정(21%), 고용(16%), 주거지 렌탈(10%), 유산·상속(10%), 임금(9%), 가정(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법률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이 꼽혔다.

가장 빈번했던 경우는 ‘해당 문제가 법적 이슈인지 확실치 않아서’(31%),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31%) 등의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비용 걱정(16%)도 주원인으로 꼽혔는데, 실제로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법률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어디에 물어봐야할 지 몰라서’(15%), ‘소송 진행에 대한 두려움’(14%) 등의 답변도 많았다.

법률적 도움을 받는 곳은 일반 사설 변호사(49%), 정부 지원 기관(31%), 지역 단체(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엔 온라인에서 유사 케이스의 대응법이나 진행 결과 등을 찾아보고 이를 참고하거나, 변호사를 찾아보는 경우도 많다고 변호사협회는 전하기도 했다.

한편, LA한인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LA법률보조재단,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LA총영사관, 한인타운시니어커뮤니티센터, 민족학교,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와 같은 한인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