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8일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마이웨이식 코드 인사’를 또다시 강행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후보자에 대해 쏟아진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야당이 반발하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을 낙마시킨 것과 대비된다. 이들을 굳이 임명한 것은 ‘코드 인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들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더 밀린다면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가 추가로 낙마할 경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조조 라인’에 대한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점이다. 이날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총 11명이다. 두 후보자 외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4년 9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0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두 번째 문제는 자질·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들이 장관 자리에 앉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독선·독주와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 보궐선거에 나타난 국민 여론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야당은 김연철 장관에 대해선 ‘북한 편향성’과 각종 막말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을 ‘통과의례’로 규정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영선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자료 제출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거짓 발언’ 여부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이들의 정책적 능력 발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인사 만행’, ‘오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협치 실종과 여야 정면 대치로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가 표류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이 어렵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의 별도 기구에서 촘촘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책과 자질 검증 위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