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합법이민 제도를 재편하는 새로운 합법이민 확대안의 윤곽이 드러나났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안팎으로 발급되는 전체 영주권 규모는 유지하되 취업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을 제외한 가족이민 등 다른 이민문호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합법 이민시스템이 재편되면 고숙련 전문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문호도 확대되고, 단기 취업 비자 등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 고문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합법이민제도 전면개편은 고학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연간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쿼타가 축소되는 취업이민 쿼타 대폭 늘어나고, 취업비자 쿼타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 영주권 발급 제도를 가족관계 위주보다는 고학력과 고숙련, 특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바꿔, 자연스럽게 가족영주권 보다 취업영주권 발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비자 제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사 6만5000개, 미국석사 2만개 등 총 8만5000개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쿼터 를 예전의 19만5000개로 2배이상 늘리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쿠슈너 고문이 주관한 이민개혁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법이민 확대 방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와 가족 1명이 이민을 오면 다른 가족들이 따라오는 연쇄 가족이민도 축소토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올 신년 연설에서 불법 이민은 강력 차단하는 대신 합법이민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김상목·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