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연방이민국 직원들이 작년 11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애플 직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폰과 컴퓨터의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방세관 및 국경보호기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은 작년 11월 29일 애플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모질라(Mozilla)’의 전 간부였던 안드레스 갈을 억류해 그의 아이폰과 맥프로 컴퓨터의 암호를 열라고 요구해 조사했다. 갈은 당시 스웨덴으로 출장을 갔다 귀국하는 중이었다. CBP는 갈의 아이폰과 컴퓨터를 돌려주고 입국을 허용했지만 갈이 갖고 있던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특권을 박탈했다. 글로벌 엔트리는 위험성이 적은 여행자에게 간편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갈은 “CBP가 나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면 성공한 것이다. 그후로 나는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을 조이곤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처사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BP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와 애플은 ACLU의 성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연방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국경보호기관의 직원은 입국자에게 소지품 조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강제로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디지털 기기을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셀폰이나 컴퓨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CBP는 2017년에 30,200명의 입국자들에 대해 셀폰이나 컴퓨터 등 개인 디지털 기기 검색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의 19,051명과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숫자이다.

갈은 CBP의 검색 요구가 자신이 애플에 입사할 때 사인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어기게 된다며 애플 상사나 변호사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ACLU측 변호사는 CBP의 요구는 미국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갈은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지한 자신의 경력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보복성 검색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