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기록 삭제·세율 확정 법안 등 통과돼야…
“또다른 마약 우리사회 소개하는 것”반대 목소리

커네티컷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관련 법안 표결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지난 25일 주하원 소위원회는 찬성 10표 반대 8표로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5년간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창자들은 수차례 이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한 번도 찬성 표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가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뜻을 이룬 것이다.

이번에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커네티컷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생산물의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면허 취득의 합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로 인해 지난 수년간 체포를 당해 온 도심의 유색인종에게 우선적으로 면허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온 환 칸데라리아(민주, 뉴헤이븐)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그 동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도 된 것”이라며“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위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마약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캐빈 위트코스(공화, 캔톤) 상원 의원은 “법을 준수한 사람들 보다 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 먼저 면허 취득의 기회를 주는 건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려면 마리화나 불법 판매자라는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해 주는 법안과 합법화된 마리화나의 세율을 확정짓는 법안 등 각기 다른 입법위원회에서 또 다른 두 개의 법안이 앞으로 통과돼야 한다.

과연 커네티컷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실현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