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세금헤택이나 캐시 보너스 등 고려
환경단체들이 SF시에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했다.
최근 ‘과학자 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자연자원보호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청정공기연합(Coalition for Clean Air)’, ‘SF 유권자 보존리그(SF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등 최소한 5개 환경단체가 런던 브리드 시장과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 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시 관계자들은 슈퍼바이저 아론 페스키의 주도 아래 우버와 리프트 탑승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단독탑승의 경우 3.25%, 합승의 경우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연간 3천만달러의 세수가 생기며 이는 지역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목표는 205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SF시 역시 구체적인 세금혜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만일 전기자동차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 충전소를 얼마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SF시의 공공 전기충전소는 796개이다.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경우 어느 정도의 환경적 이득이 있는지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SF의 평일 라이드 쉐어링 건수가 17만건 정도라고 나와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용을 권장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갖는 요금의 비율을 늘리거나 캐시 보너스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충전소 때문에 원거리를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리 라이드에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금혜택 방안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기가스 제로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발전이라고 환경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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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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