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잡혔으나 한국의 보수 야당들과 상당수 전직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은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면담 직후 이같이 밝히고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기대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서 3~4월 중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의 핵 보유 용인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질적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 담판’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핵 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으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을 통해 “ICBM 폐기와 북핵 동결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대북 제재 완화와 미국민 안전이라는 북·미만을 위한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 강석호 위원장 등으로 방미단을 구성, 내달 10∼11일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조야에 “미북 대화의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1차와 달리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얘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장기적 목표로 미루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폐기 및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미북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전직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협상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로명 전 외무장관은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계간지 ‘한미저널’ 창간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체 상황이 오래 갈 경우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관리해나가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도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체제 보장 조건 달성에 앞서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긴 시간에 걸쳐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