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차량국(DMV) 개혁을 위해 전담팀을 창설하는 등 대대적 조치를 시행했다.

9일 뉴섬 주지사는 “모든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가주 DMV는 주민과 직원들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며 DMV에 ‘재창설’ 수준의 개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마리벨 바티에를 DMV 개혁 전담팀 수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지난해 9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하에 시작된 DMV 감사를 더욱 촉진하도록 가주 재무부에 지시했다.

가주 하원 필 팅 의원(D-샌프란시스코)은 “가주 주민들이 DMV 방문을 고역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며 주지사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진 시오모토 전 DMV 국장은 연말 사임해 현재 빌 데이빗슨 국장대행이 DMV를 이끌고 있다. DMV는 리얼 아이디 발급과 유권자 자동등록, 낙후된 시스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연방 국토안보부는 가주 DMV가 발급한 리얼아이디 230만 건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주거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DMV 측에 고지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이후 DMV측이 개선방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며 진척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가주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가했다. 2005년 연방 리얼아이디법에 의해 기존 시행기한은 지난 3일이었으나 오는 4월1일로 연기되며, 이후에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리얼아이디 등록이 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