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성 이민정책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자국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등 각종 보복 조치를 강화해왔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말기 23개국이었던 자국민 수용 거부 국가는 현재 9개 국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방하려는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자국민 추방에 비협조적인 국가는 쿠바,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9개국가들이다.

이들 중 쿠바,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등 4개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들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새로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다.

이민자 추방을 관할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이 추방한 자국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이른바 비협조국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출신국가로부터 수용이 거부되면, 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을 집행할 수 없어 이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방 하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3년간 이민당국은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8만 6,288명을 추방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추방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 출신자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기니, 시에라리온과 아시아의 캄보디아에 대해 자국민 수용 비협조를 이유로 비자 발급 중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