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는 ‘세기의 만남’이 줄을 이은 한 해 였다. 최초의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3번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역사적 장면들이 벌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

그러나 연말이 다 되도록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답장 등도 기약이 없어 올들어 미북과 남북간 이뤄져 온 상황이 일련의 깜짝 이벤트에 그치고 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전 세계의 눈은 싱가포르에 집중됐다. 서로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주고받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라는 세기의 이벤트가 성사되며 2018년 전 세계는 정전협정 65년만에 북한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군 유해 송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공동성명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4개 항의 진척 속도는 뜨겁던 당시의 열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대북 화해와 협력의 신 포용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5월 2차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종전선언과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미국과 남북을 중심으로 올 한해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6월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미북관계 설정에 합의한 두 나라는 아직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거론되지 않고, 태권도 시범행사 등 초보적 교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진척 상황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남북관계도 현재 큰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제재 완화 등 확실한 보상책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미북 교착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현실화 될 경우 비핵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내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슈가 사라진데다 차기 대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과 및 평화 협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 여부와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호응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앞으로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와 관련, 내년 초 나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주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