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에서 렌트컨트롤을 확대하려는 주민발의안 10이 부결됐지만 발의안 지지자들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인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입자들은 산호세에서 46%, SF에서 50% 증가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주택문제와 교통문제가 캘리포니아가 해결해야 할 최대 관건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까지 350만채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지난 10년보다 6배나 빠른 증가속도이다. 그는 새로운 주택건설은 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발의안 10의 지지자인 데이비드 추 주하원의원은 비록 발의안이 부결됐지만 강제퇴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운동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

주민발의안 10을 반대했던 단체들도 발의안 부결이 곧 렌트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연맹의 데브라 칼트론 수석부사장은 렌트컨트롤이 아파트 신축을 억제해 그동안 아파트 건설이 정상 이하였으며 앞으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르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워킹 파트너십 USA’의 제프리 부캐년은 “주민발의안 10은 선거자금 면에서도 부결을 지지하는 측에 1대3으로 뒤진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번 패배가 세입자 권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며 계속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안 10 지지자들은 이번 패배로부터 정치적 경험을 얻었으며 향후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로비활동을 벌일 것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안 부결로 렌트컨트롤을 확대하려는 입법은 실패했지만 강제퇴거를 더욱 어렵게 하고 노인이나 장애자, 빈곤층들을 위한 혜택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