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힘겨운 고개를 넘게 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조사가 박원순 시장이 연관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 비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종료(12월9일) 이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예산·법안 심의에 복귀함으로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11일 앞두고 국회가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국정조사 실시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및 강원랜드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 2015년 1월 이후 공공 부문(공기업·공공기관) 전반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계 의원들이 ‘국정조사 수용’에 반발해 실제 국정조사 실시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박원순계 의원들은 이날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야당의 ‘박원순 때리기’에 여당이 손잡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접 노사 협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타결 뒤 “박 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9대 생활 적폐’ 근절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받아도 좋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당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리당략적 국정조사 실시는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당내 유력 정치인들을 흠집 내는 데 한껏 열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야 협상 타결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야당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 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비대위 회의 등에서 “박 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야 4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왜 그렇게 발끈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최근 친 노동 행보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17일 박 시장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하자, 친문 일부와 야권에서는 “박 시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