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의 2개 시민단체가 구글의 산호세 다운타운 개발과 관련해 산호세시가 비밀유지협약을 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반했다고 산호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퍼스트어멘드먼트 연합(The First Amendment Coalition)’과 ‘워킹 파트너십(Working Partnership)’, 두 단체는 산호세시가 구글과 비밀유지 협약을 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산호세가는 협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교통, 주택, 경제 상황에 관해 보다 나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산호세시가 구글에게 디리돈 역 부근의 시 부지 일부를 양도하는 과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호세 시의회는 12월 4일 구글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원투표를 할 예정이다. 7월 산호세시는 구글의 웨스트 줄리안 스트리트 440번지의 100만 평방피트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산호세의 ‘워킹 파트너십’은 구글의 개발이 지역에 미칠 교통, 주택, 경제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워킹 파트너십’의 공공정책 국장인 제프리 부캐넌은 “산호세 시민들은 구글과의 밀실계약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퍼스트어멘드먼트 연합’은 5월 14일 산호세시에 14번의 시의회 미팅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의거해 자세한 회의 내용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산호세가 구글과 5년 동안 협약에 대해 외부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산호세시와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