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1개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반대표가 찬성표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 통과에 실패했다.

또 이번 선거에 나온 발의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였던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은 개표 초반부터 득표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찬반 표심이 대등하게 거의 대등하게 표출됐으나 표결이 계속될수록 반대표가 약간 우세해져 부결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로 인한 시간 변동을 폐지하고 서머타임을 1년 연중 유지하도록 하자는 발의안(발의안 7)은 찬성표가 여유 있게 앞서며 그 시행 여부를 캘리포니아 주의회로 넘기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오후 11시 현재 찬성표가 36%에 불과한 반면 반대표는 64%에 달해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LA 시의회가 적극 지지했던 발의안 10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발의안 10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LA 등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이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 및 부동산 업계 등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이 작용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의 경우 오후 11시 현재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세금 인상에 반발하던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존 콕스 공화당 후보의 주도로 추진됐으나 민주당 우세인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지형이 부결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남가주 지역 리더들은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도로 위의 안전 위협을 일으킨다”며 선거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발의안 6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 발의안의 부결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의 갤런당 12센트씩의 개솔린세 인상과 자동차 등록세 인상 정책은 계속 유지돼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서머타임 시간제 변동 폐지안(발의안 7)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찬성이 62%에 달하고 반대는 38%에 그치면서 사실상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서머타임은 향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정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퇴 연령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연장자 대상 낮은 재산세 유지안(발의안 5)는 찬성 43%, 반대 57%로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LA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상정한 로컬 발의안들의 경우, LA 카운티에서 토지세를 올려 빗물 수자원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취하자는 내용의 LA 카운티 발의안(발의안 W)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나 이날 오후 11시 현재 찬성 65%, 반대 35%인 상황이다.

LA시의 마리화나 관련 공공은행 설립안(발의안 B)는 반대가 61%에 달해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고, 시 선거일을 3월로 변경하자는 발의안 E는 찬성이 75%에 달해 통과됐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