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정치적 선택이자 결정행위이다. 그러나 찬반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라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8세 교육위원 도전부터 테크 대기업간 갈리는 입장, 호텔세, 양도세, 세일즈 택스 인상 등 베이지역 로컬선거의 다양한 쟁점을 정리했다.

▲마리화나 판매업체에 세금 부과할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2016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후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28.3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합법화로 주정부 세수만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자 로컬정부도 서둘러 달려들었다. 11월 선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사우스샌프란시스코, 에머리빌, 유니온시티, 댈리시티, 해프문베이, 레드우드시티, 산카를로스, 모건힐, 마운틴뷰, 산타클라라, 콘트라코스타카운티 등 로컬정부들이 마리화나 판메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올렸다. 세금부과 반대자들은 실리콘밸리 신생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성장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찬성자들은 세수 노다지인 이 법안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크기업 세금으로 SF노숙자 돕나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0.5% 세금을 징수한 연간 세수 3억달러로 노숙자를 지원하는 SF시 발의안C(Proposition C)를 두고 트위터, 스트라이프 등 테크기업 CEO들이 ‘세금폭탄’이라 반발하는 반면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는 200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법안을 찬성하고 나섰다. 여기에 런던 브리드 SF시장, 스캇 위너 주상원의원까지 테크기업 편을 들어주며 반대하고 나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호텔세, 세일즈택스, 양도세 인상될까

베이지역 14개 도시가 호텔세(Hotel tax) 인상을 투표에 올렸다.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모건힐, 서니베일, 밀피타스, 소살리토, 사우스샌프란시스코, 댈리시티, 포스터시티, 산카를로스, 벨몬트, 콜마 등이다.
또한 버클리, 엘세리토, 헤이워드, 오클랜드, 리치몬드, 유니온시티 6개 도시가 부동산 양도세(transfer tax)율 인상을 결정짓고, 알라메다, 알바니, 앤티옥, 마티네즈, 레드우드시티, 마리나시 등은 세일즈택스 인상안을 두고 찬반 선택을 받는다.
캠벨, 산호세, 이스트팔로알토, 밀브레, 알바니, 버클리, 오클랜드 등 베이 전역 학교와 특별 디스트릭에 퍼실택스(재산세) 인상 및 연장안이 결정된다.

▲산호세 저소득층 주택 지원될까

부동산자산가치 1,000달러당 8센트를 부과한 세수 연 4억5천만달러로 산호세 빌로우마켓주택(below-market housing, 시세보다 낮은 서민주택)을 건축하자는 안(Measure V)의 통과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서민주택 건축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일이라 반기는 반면 반대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이며 세금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로 통과되면 40년동안 건물주는 50만달러당 연간 41달러를 내야 한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 재선될까

런던 브리드 SF시장과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이 지난 6월 당선을 확정지은 반면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결정짓는다. 오클랜드 경찰의 섹스 스캔들, 2016년 36명이 사망한 고스트십 화재, 워리어스와 레이더스 팀 이전 등 악재 속에서도 ICE의 불체자 단속을 미리 경고해준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온 샤프 시장의 정치적 성적표가 이번에 판가름난다.

그외 앤티옥 교육위원에 도전한 18세 청소년의 당선 여부, 산호세 시장과 시의원을 자신의 연봉 승인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안(Measure U) 통과 여부 등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