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로 하여금 렌트 컨트롤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발의안 10(Proposition 10)이 여론조사 결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이지역 유권자들은 찬성 32%. 반대 54%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의 경우 찬성 43%, 반대 51%로 베이지역보다 찬반 사이의 차이가 적었다. 베이지역의 높은 아파트 임대료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보이지만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간다.

여론조사에 응답자로 참가한 직업 심리상담가 마이크 깁스(69)는 렌트 컨트롤이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아파트의 평균임대료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캘리포니아 아파트연합의 주장에 동조했다.

1995년의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은 법안을 발의한 센트럴 밸리의 짐 코스타(민주당)와 서던 캘리포니아의 폴 호킨스(공화당), 두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법으로 지방정부가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0은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을 폐지하여 지방정부가 렌트 컨트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민발의안 10을 반대하는단체의 대변인인 스티브 마비글리오는 그동안 렌트 컨트롤이 아파트 임대료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그 예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버클리 지역의 아파트값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렌트 컨트롤은 자유경제 시장원칙에 반하는 규제이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공급부족을 초래해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베이지역 주민들이 렌트 컨트롤 확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16년 리치몬드와 마운틴뷰, 두 개의 시만 렌트 컨트롤 연장법령을 통과시켰고, 산마테오, 벌링게임, 퍼시피카, 산타로사 등 네 개의 시는 2016년과 2017년에 비슷한 법령을 부결시켰다.

주민발의안 10에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엄청난 아파트 임대료는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베이지역 밖으로 내쫓고 있으며 렌트 컨트롤 확대만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