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의 하이테크 CEO들이 H-1B 비자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베이지역의 하이텍 기업들은 H-1B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기술을 지닌 외국 근로자들을 공급 받고 있다. 하이텍 기업들은 현재 연간 85,000명으로 제한돼 있는 H-1B 비자발급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민국 국장인 프란시스 시스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H-1B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이민비자 발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의 H-1B 비자 발급과정은 이민신청자들이 진짜 미국에서 필요한 근로자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신청자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혹은 그들이 일하는 기업이 진짜 존재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스나 국장의 발표 일주일 후에 60명으로 구성된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성명서를 발표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외국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물품 구입과 미국인 고용’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이텍 기업 CEO들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또한 H-1B 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가 H-4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제안에 반대했다. 그들의 우수한 노동력을 버려두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 큰 손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스나 국장은 여전히 H-1B 비자발급 과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 대학유학 때부터 학생비자와 OPT비자를 이용하여 10여년을 인터뷰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의 이민적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