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억 6,000만달러의 미사용 채권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런던 브리드 시장과 아론 페스킨 시의원은 시의회에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직속 주택개발팀에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령을 제안할 예정이다.

브리드 시장은 이것이 승인되면 시장가격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팔리거나 임대될 1,500채의 주택이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에 소개되는 입법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창의적 재정방안이라고 했다.

SF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재정방안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번 법령은 2016년 통과된 법률개정안 C를 수정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은 지진취약건물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당시 브리드 시의원과 페스킨 시의원이 제안하여 시의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페스킨 의원은 2억6,000만달러가 렌트비인상제약건물 임대자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 법령이 아니었으면 대부분의 돈은 일반주택융자금으로 사용될뻔 했다. 2억 6,000만달러는 1992년에 통과된 법안에 근거하고 있다.

다니엘 아담스 주택부국장은 비영리주택단지가 새로운 융자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지만 꼭 비영리주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적당가격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2-5.5%의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는 시장 직속 주택팀이 따로 관할하는 프로젝트의 보조금과 병합운영된다고 했다. 이 법령은 시의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부터 융자가 가능하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