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회사들의 메탄 배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메탄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의 하나로 주로 원유와 가스를 추출할 때 나오며 규제가 매우 까다로워 에너지 회사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었다. 환경청(EPA)은 조만간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내무성도 올 2월에 제안한 시추과정에서 고의적인 메탄분출 및 화염발생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초안을 정리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청은 7월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완화, 8월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메탄가스 배출 규제완화를 발표해 지구온난화억제 노력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환경청의 기후 및 대기청정 규제를 주도했던 자넷 맥케이브는 그때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청, 내무성, 백악관의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찬성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업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제는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한 관료적 형식주의리고 비판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칭찬했다. 캐트린 스가마 웨스턴 에너지연합의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보호론자를 신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계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메탄은 전체 온실가스의 9%에 불과하지만 대기를 고온으로 만드는 역할은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하는 강력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메탄 오염의 3분지 1이 원유와 가스 추출과정에서 발생한다.

환경청의 새로운 규정은 2016년의 규정을 크게 완화시켰다. 2016년 규정은 메탄 누출검사를 매 6개월마다 해야 하고 누출시 30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다. 새로운 규정은 메탄 누출검사는 1년에 한번 (저생산 유정은 2년에 한번) 하고, 수리기한 역시 60일로 늘렸다. 만일 텍사스와 같이 주정부의 메탄 오염허용한도가 연방정부보다 관대할 경우 주정부 수준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환경청은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석유가스회사의 원유와 가스추출 비용을 2025년까지 4억 8,400만달러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계의 비용절약으로 인한 이득과 대형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