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따라 LA시에서도 다음달부터는 마리화나 재배와 제조 및 유통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되는 등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규제와 관리 절차가 본격화된다.

한인 로버트 안 커미셔너가 소속된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2일 LA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공식 회의 및 공청회를 갖고 LA시의 마리화나 라이선스 관련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8월1일부터 30일 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이날 2차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으로 3가지를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2차 접수에서는 판매 라이선스는 제외되며 재배, 제조, 유통 라이선스 신청에 한정된다. 한 마리화나 합법화 되기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한 기록이 있던 지원자여야 한다.

시정부가 이처럼 기존에 불법적으로라도 마리화나를 유통시킨 전력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 것은 그동안 형성돼 온 불법 지하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일환에 따라 전과가 있다 해도 중범 혐의가 아니면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 허가 심사 최우선 순위를 저소득층과 마리화나 단속 집중 지역 거주자들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에는 한인 로버트 안 커미셔너를 비롯해 빅터 나로, 필립 D. 메르카도, 리타 빌라, 미스티 윅스 등 총 5명의 커미셔너가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로버트 안 커미셔너가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은 리타 빌라 커미셔너가 선임됐다.

로버트 안 의장은 2019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일단 의장에 선출되서 영광스럽고 마리화나가 시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리화나 산업의 경우 새로운 분야지만 시 전반적인 경제, 규제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로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 및 관리 등 절차와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게 될 소매업자들에게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한편 LA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웍샵을 2~3주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