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극심한 분열위기에 처했던 유럽연합(EU)이 우여곡절 끝에 숨을 돌리게 됐다.

EU 28개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친 밤샘 회의 끝에 난민정책의 합의안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일단 눈앞의 위기를 봉합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제각각의 해법을 내며 동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EU가 다소 여유를 갖고 재정비할 시간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난민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대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된 독일도 갈등 국면이 진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언제든 분열과 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EU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자 유럽 주요 국가의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난민정책에 대한 합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 실패 시 EU 회원국 간의 난민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해 EU의 분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상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이 제각각 난민정책을 실행했다가는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난민 유입국인 이탈리아는 유럽 난민정책의 근간으로 첫 도착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EU 28개국 정상들은 유럽대륙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회원국 내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북아프리카와 같은 EU 역외에 입국 플랫폼을 세우는 것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난민이 지중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의 위험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망명 자격을 갖춘 난민이 EU 역내에서 재할당 되도록 했다.

역외 국경·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 간 별도의 통행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 솅겐 조약에 따라 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했지만, 반난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중·동유럽 국가들은 이동의 제한을 주장했고 실제 국경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합동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할 국가를 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난민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