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보수층 사이에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우선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하자 보수층이 반발했다. 또 정부가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하기로 하자 일부 진보층이 비판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로 바꿔 쓰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집필 기준도 삭제된다.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한때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선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했다”면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이 같은 시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집필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논란이 된 내용이 그대로 담긴 교육과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말을 180도 바꾸고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5·16 쿠데타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등 한국 현대 정치사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남긴 김 전 총리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훈장 추서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 청와대는 25일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따라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