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류세(Oil Tax) 폐지 지지자들이 11월 주민투표안 발의에 필요한 동의서명을 제출해 유류세 폐지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폐지 반대자들은 법안 저지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제안된 주민발의안은 연간 50억달러에 이르는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세금은 교통안전과 시설개선의 명목 하에 고속도로, 터널, 교량 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교통사업은 새크라멘토 부근 도로, 소노마카운티 101번 하이웨이, 이스트베이 580 프리웨이 프로젝트 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유류세로 기름값은 갤런당 약 47센트 비싸졌으며 지난 1월에는 차량 가격에 따라 25달러에서 175달러에 이르는 자동차등록세가 새로 적용됐다.

가주도시연합회(The League of California Cities) 상임이사 캐롤린 콜먼은 “가주 지역사회가 유류세 재정지원을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가주 주민과 운전자를 대변해 이 (주민투표안) 발의를 막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류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샌디에이고 시의원 칼 데마이오는 가주 정치인들이 유류세 부과로 생활비 상승 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두대를 보유한 4인 가정이 유류세로 인해 연 800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폐지 운동이 가주 전역에서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류세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100만달러를 모금했으며 헌법 개정을 위해 추가로 400만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폐지 주민투표안 발의가 계속 진행되려면 30일 제출된 서명의 적합 여부를 판명받아야 한다.

<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