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7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데 있어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오랜 법정 다툼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오라클 측에 승리를 안겼다.

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언어를 사용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 하급심에 손실액을 결정하도록 되돌려보냈다.

오라클은 당초 구글에 90억 달러(9조6300억원)를 배상액으로 청구했었다. 법원은 2008년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이 첫 판매된 이후 지금까지 구글에 420억 달러(44조9400억원)의 광고 수입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법원 판결에 대해 특허권법의 근본 원칙을 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구글의 대변인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소비자들의 앱 및 온라인 서비스 사용료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1만1500개에 달하는 자바의 코드가 그대로 포함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자바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말리 판사는 또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이 휴대전화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훔쳐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바 SE가 이미 블랙베리나 노키아와 같은 다른 휴대전화회사에 사용되고 있었다며 경쟁 플랫폼의 기능을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 문제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2012년 이른바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는 특허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법원이 앨섭 판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4.5%나 급락해 주당 1006.94달러로 떨어졌다. 오라클의 주가도 2.4% 하락해 45.38달러를 기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