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머 원내대표 “민간·지방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국정연설에서 대대적인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재건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초당적인 입법 의지를 밝히면서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결국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적 인프라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뒤떨어져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백악관이 밝힌 것을 보면 연방 기금이 아니라 민간 자본과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계획은 인프라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시골 지역을 배제하게 되며, 아울러 민간 기업들은 통행료와 요금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중산층에게 자금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파는 연방 기금 지출을 원하지 않지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방향을 바꾸길 바라며 국정연설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재건을 위한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극좌 세력의 만족을 위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가로막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감세법안 처리, 보수 성향의 법관 임명, 규제 완화 등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그는 "도로, 교량, 공항, 수로는 경제의 모든 부분에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우리는 기업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모두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여행하도록 돕는 초당적인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대선 공약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민간과 지방정부에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연방 지출 2천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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