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압축 정치였다. 10여년 사이에 발생할 일들이 1년 동안에 벌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촛불 시위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다.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 수사에 본격 나서 박근혜·이명박정부의 비리를 파헤쳤다. 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계속 도발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2018년 한국 정치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지방선거 승패, 정계 재편, 개헌 추진 여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 남북 관계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 움직임은 별도 기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네 가지 국내 정치 현안을 진단해본다.

■6월 지방선거 어느 쪽이 승리?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 2년 차의 정국 주도권 향배가 결정된다. 집권한 지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여당이 다소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전후로 높게 나오고 있는 점도 야당에 부담스럽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대통령 지지율과 대결 구도, 후보의 역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를 넘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45% 미만이면 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수도권 선거 등에서 공조를 펴지 못한다면 여당이 유리한 구도가 펼쳐진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개월 사이에 악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 같은 이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계 재편, 여소야대 바뀔까

국민의당이 지난 연말 안철수 대표 주도로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23% 투표율 속에 투표자 중 74.6%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 재신임에 찬성했다. 이는 정계 재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결의할 전당대회 소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반대파는 양당의 합당을 “보수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전당대회를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결국 통합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바른정당 의원 11명 중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수도 있다. 정계 재편 과정을 거쳐서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가 ‘여대야소’ 로 바뀔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총 297명 중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효과를 내려면 정의당 의원 6명의 합류나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도 최소한 국민의당 의원 22명을 합류시켜야 한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 중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인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개헌 추진-대통령제 바뀔까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70% 이상이 개헌을 바라고 있으나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개헌의 골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개편과 국민 기본권 강화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동시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민투표 찬성에 따른 동반 효과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걱정이다. 동시 투표 실시는 효율적 방안이지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한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에 개헌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권력구조를 개편할 경우 그 대안이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의 운명은?

탄핵된 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어떤 형량의 선고를 받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혁진 변호사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 여부와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다스의 전직 경리팀장 등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구속되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