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철도와 전력, 금융 등 중요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심각도에 따라 위기관리에 대응하는 기준을 내년 3월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심각도를 고려해 '레벨 0'에서 최대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누고 일정한 단계에서 총리관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이 광범위하게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최고 위험단계인 5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단계별 구체적 상황과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마이니치는 미국에선 이미 6단계 기준을 책정, 지난해 발표했으며 공중위생과 국가 안보, 대외관계, 시민의 자유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사태로 규정한 3단계 이상이 되면 국가안보국(NSA)이 중심이 돼 대응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일본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상황에 따라 총리관저에 연락실 또는 대책실을 설치하거나 관계 각료를 소집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사이버테러 대책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2015년에 사이버보안센터(NIS)를 내각관방에 설치하고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인프라로 철도와 전력, 금융, 정보통신 등 13개 분야를 지정, 대책을 마련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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