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P-1, 향후 6년간 3억5,400만달러 징수
홈리스, 재향군인 및 일반 노인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킹 카운티 재산세 인상안(P-1)이 이번에도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향후 6년간 3억5,400만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감정가격 1,000달러 당 10센트씩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P-1은 7일 선거 첫 개표에서 6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징세안은 지난 2005년 처음 주민투표를 통과한 후 2011년 다시 승인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원래는 재향군인 등 불우 주민들을 수혜대상으로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일반 노인들을 포함시켰다.
P-1이 통과됨에 따라 킹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은 금년 중간 주택가격인 45만달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연간 45달러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중간 주택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킹 카운티가 당면한 홈리스 비상사태와 주택가격 폭등 상황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P-1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단체가 없었다. 문화예술 및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킹 카운티의 판매세 인상안은 이미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탈락됐다.
한편, 워싱턴주 주민들은 이미 주의회를 통과한ㄴ 3개의 징세안에 대한 ‘권고조치 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공립교육 예산을 위한 재산세 인상, 병물 및 정유 기업들에 대한 감세혜택 중단, 상업용 낚시면허세 인상 등 이미 주지사의 서명절차까지 끝난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권고조치 투표’는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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