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댓글공작 관여의혹 피의자 신분…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7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그가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