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또 피해, 미 사관학교 지원 거부 당해
▶ 국적이탈 시기 놓쳐
1999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들은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A씨의 아들은 미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LA 총영사관은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칠 때 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 1
보수행사 CPAC 여론조사서 차기지도자 1위… - 2
중동전쟁 휘말린 우크라…걸프에 방공기술 전하… - 3
후티발 중동위기 악화…홍해 막히면 사우디 참… - 4
월드컵 개막 멕시코시티서 올해 2달간 살인만… - 5
‘BTS공연’ 외국인들, 광화문·명동 몰렸다… - 6
“미국에 왕은 없다”…미 안팎서 反트럼프 세… - 7
‘유부남과 키스’ 숙행, 불륜 소송 비대면 … - 8
뉴욕서 팔레스타인 활동가 암살시도 親이스라엘… - 9
방탄소년단 ‘아리랑’ 英오피셜 1위 찍었다.… - 10
“절대 안돼” 마가 저항에…텃밭 상원의원 후…
- 11
“죄송합니다” 0:4 대패→손흥민 고개 숙였… - 12
‘5이닝 BBBBB’ 두산 출신 외인 LAD… - 13
이란戰에 세대별로 갈라진 ‘마가’…트럼프, … - 14
靑, 李대통령 ‘北 사과하겠나’ 발언에 “남… - 15
‘음주 혹은 약물 운전’ 우즈, 보석금 내고… - 16
“미국에 왕은 없다”…미 안팎서 反트럼프 세… - 17
“내 남자 ♥도끼” 이하이, 열애 인정..본… - 18
‘제2의 김연아’ 화려한 시니어 세계선수권 … - 19
OECD가 쏜 신호탄… ‘중동발 취약’ 한국… - 20
강경해지는 걸프국…美에 ‘이란 억제’… 1
오피니언
항공 불안·공항 혼란 이대론 안 된다
-
치안과 직결된 가로등 보수 시급
신상철 /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미술 다시보기
-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윌셔에서] 기억에 불이 켜지는 시간
- 이영창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올 아메리칸’ 82공수의 운명
-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오세정 칼럼] BTS 성공 방정식과 그 시사점
정숙희 논설위원아르테미스와 오리온, 함께 달에 가다
파리드 자카리아 이란전을 통해 본 미래의 전쟁
- 성영라 수필가 /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내 마음속에 저장
1/3
지사별 뉴스
“MLB 시즌이 돌아왔다”⋯메츠 개막전 승리
2026 미국프로야구(MLB) 시즌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뉴욕 메츠는 26일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 개막전을 치렀다.…
뉴욕시 이민자 유입 70% ‘뚝’
“담배 가게들이 악의 소굴 됐다”
최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담배 가게들이 마약유통, 돈세탁 등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카운티 경찰은 …
글로벌어린이재단VA, 내달 4일 ‘회원의 날’
“미국에 왕은 없다”…미 안팎서 反트럼프 세번째 대규모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28일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일제히 열렸다.’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2026년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모집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한국국적은 한국에있는 외국인이나 무료로 나누어주고 미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살고있는 2새들에게 피곤하게 하지맙시다. 그놈의 원정출산충들 때문에 미국에살고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피해가 많네요..
이렇게 멍청하고 사악한 법이라니 미꾸라지를 잡기위해서 온 초가삼간을 다 태울기세네.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야지 왜 멀쩡한 초가삼간을 태웁니까? 40-50년을 미국에서 하루벌어 살면서 비행기 한번 타본적이 없어서 여권갱신하지 않은채 가지고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한국법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전혀 한국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는가? 현실적인법이 절실하다.
예나 지금이나 영사관에세 일하는 것은 장님코키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다 질문 에는 단답형 설명이 없다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사항의 이해 시켜 준다는 개념이 없다. 아마 가기 싫은 장소 중 5손가락 안에 들어 갈것 같다.
신고시기가 지났는데 어찌 대비합니까? 한번 지나면 끝인데
또 피해라 그러지말고 이런일 한두번 아니잖아. 그럼 미리 대비해야지.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