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이행 '불인정'을 선언한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3일 사평에서 이란 핵협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보기라면서 이란 핵합의는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관련국이 합의에 도달했고 다자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를 제시했다는데 역사적으로 공헌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이란 핵합의가 와해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정치적 어려움은 도를 더할 것이며 북한은 더이상 상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이란 핵합의가 무너지면 북핵위기로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더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핵합의 준수는 중동평화와 국제질서 유지에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정' 선언이 공을 의회에 넘긴 뒤 이를 빌미로 국익을 챙기려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이행 불인정은 공을 의회에 넘긴 뒤 이 기간에 이란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일몰조항'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몰조항'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란의 우라늄농축 활동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행정부는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 따라 이란이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60일 이내에 대(對) 이란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쑨성하오(孫成昊)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협정파기 위협을 했지만 여지를 남겼다면서 최종 선택권을 의회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 의회가 이란의 대한 추가제재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부대조건을 넣거나 협정조항 재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리협정,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로 비춰볼 때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에서 '미국 우선'의 이기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협정을 더이상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는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회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