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죽었을 경우 누구를 탓해야하나? 법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소송은 올랜도 난사사건 이후에도 제기되었고, 코네티컷의 뉴타운과 버지니아 텍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월1일 스티븐 패덕이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 앤 카지노 호텔에서 아래 컨트리뮤직 콘서트 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네바다에서도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번 주 10일 클락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만달레이 베이와 소유주인 MGM 리조트, 콘서트 기획사인 라이브 네이션, 패덕이 자신의 총들을 자동소총처럼 만드는데 사용한 장치 ‘범프 스탁스’ 제조사 등 여럿을 상대로 하고 있다. 소장은 피고 각자가 58명의 사망자와 500여명의 부상자를 낸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할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앞으로 제기할 수많은 소송 중 첫 법적 투쟁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면 대부분은 상당히 힘겨운 법정투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까지엔 총기 제조사와 토지소유주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높고 많기 때문이다.

소송의 원고는 캘리포니아의 소노마 주립대 재학 중인 21세 여대생 페이지 개스퍼다. 사건 당시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갔다가 오른쪽 팔 아래에 총격을 당했다. 누군가가 그녀와 다른 부상자들을 트럭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개스퍼는 그 트럭으로 이송된 부상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중환자실에서 갈비뼈 골절과 간 손상 치료를 받은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가족 곁으로 돌아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소장은 MGM 리조트가 “합리적 케어의 의무를 위반”했고 호텔 투숙객을 모니터 하지 않아 호텔에서 ‘합리적으로 안전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으며 콘서트장을 향한 총기 난사 전 패덕이 쏜 총에 맞은 보안요원 헤수스 캄포스의 부상사태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콘서트가 열린 부지의 소유주인 MGM과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이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한 탈출구를 적절하게 설계하지도, 만들지도, 표시하지도 않았고 관계 종업원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GM과 라이브 네이션은 아직 소송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방법은 총기제조사와 판매상을 총기폭력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보호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2005년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 후 ‘합법적 총기 상거래보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총기산업 관련 소송 관련 저서를 출간한 조지아 주립법대 티모시 라이턴 교수는 총기회사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선례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호텔과 콘서트 공연장 측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이벤트 장소에 대한 소송은 운영소홀에 쟁점을 맞출 수 있다면서 “그들은 소홀했는가, 그들이 더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가를 묻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역시 전혀 쉬운 일이 나이다. 행사장을 비롯해, 초등하교나 대학극장 등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했고 그 후 소송이 잇달았지만 승소 케이스는 찾기 힘들다.

2008년 한 판사는 32명이 사망한 버지니아텍 난사사건 희생자들 유가족들에게 1,100만 달러 배상 합의금 지급 판정을 내렸다. 2012년 그 합의를 거부한 두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대학이 난사사건 당시 경고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한 배심원단에 의해 각각 400만 달러씩의 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았다. (후에 액수는 주정부 배상금 상한선인 10만 달러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경고 소홀을 인정한 이 판결은 다음해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서 번복, 유가족들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2012년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어린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총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도 지난해 하급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유가족들은 현재 코네티컷 주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뉴타운 지역정부와 교육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2012년 콜로라도 오로라의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부상을 당해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된 마커스 위버는 총기 제조사들만이 아니라 극장 등 공공장소의 소유주들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버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유사한 다른 소송에선 극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버와 40명의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송도 질 것을 거의 확신하면서 피고인 시네마크와 15만 달러 합의를 고려 중이다. 만약 소송을 강행해 패소할 경우 시네마크 측의 소송비용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절망했다”라고 위버는 미국의 ‘사법정의’에 대해 말했다.

그 끔찍한 총기 참사의 공포를 겪었어도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의 변호사 필 하딩도 인정한다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부상과 죽음을 겪으며 부정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승소를 보장하는 유능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을 기용할 수 있는 무제한 재력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니까요”라고 그는 희생자들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뉴욕타임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