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대해 ‘나쁜 협상’이라고 줄곧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3일) 새로운 대 이란 전략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12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재인증할지에 대한 결정도 담길 예정이다. 인증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세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래전부터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을 의제로 군 수뇌부와 개최한 회의에서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이란 핵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정 준수를 ‘불인증’할 계획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나왔다.

이에 따라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재인증하지 않음으로써 재협상 또는 파기를 위한 수순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지프 보텔 미중부사령부(CENTCOM)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오랫동안 중동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해왔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 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미 정부가 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란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거나 아예 판단을 유보하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 역시 판단을 유보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길 수 있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이란이 핵협정 철회 등으로 맞서면서 이란 비핵화를 위해 들여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협정에 참여한 다른 서방 국가들도 미 의회에 협정 철회를 막아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만약 의회도 판단을 유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재개할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할지, 핵협정을 철회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