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역행정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행정당국과 정치권, 시민, 음료업계가 치열한 존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가 지난달부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역진세’ 지적과 함께 폐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뉴욕 시장을 지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75)가 청량음료세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한지원’을 선언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홍보를 위해 이미 500만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구성된 정치행동위원회 ‘비용부담 적은 쿡 카운티를 원하는 시민들’(CMACC)이 “청량음료세 입법을 주도한 8명의 카운티 의원들을 내년 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잇따라 나왔다.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 재임 시절, 대용량(16온스 이상)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도했으나 업계 로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선타임스는 그가 지난해 청량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샌프란시스코(내년 1월 시행)와 오클랜드 시(지난 7월 발효)에 총 2,000만달러를 지원했고, 북가주 버클리(2015년 1월 최초 도입), 콜로라도주 볼더(지난 7월 발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지난 1월 발효) 등에도 소액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청량음료세 신설에 반대한 일리노이 소매상협회(IRMA)는 앞서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면서 쿡 카운티는 미국 3,000여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

청량음료세는 소비 경향으로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청량음료세 폐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청량음료세 도입으로 쿡 카운티 연간 세수가 최소 8,800만달러, 최대 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