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법부와 헌재의 권력 이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문재인정부는 잇따라 진보 성향 인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뇌부에 지명해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을 해소하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49)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최근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벌써 김이수 후보자와 이유정 후보자 등 두 사람이 인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출석 의원 과반선인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으로 7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이다.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에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유정 후보자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보유 주식이 12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주식 거래로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 성향이었다. 5월에 지명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