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전역에서 각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이에 대한 반발 및 이의 제기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접수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고 150배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정부가 현재 89달러인 개발 프로젝트 이의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현행 수수료의 약 3배인 27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정부 예산국이 그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실제 이의 제기 접수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를 1만3,538달러로 무려 150배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수료 인상 찬성 측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이의 제기 신청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이 다른 시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어, 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소한 이유로도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됐던 이의 제기가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 예산국은 수수료를 271달러로 인상할 경우 부동산 개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실제 시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의 2% 정도 밖에 충당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회계년도에 LA시가 부동산 개발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사용한 예산이 3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의 반발도 거세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이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개발과 관련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또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시정에 대한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LA시에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이의 신청은 155건에서 2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달 초 LA 시의회 소위원회는 관련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