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1일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은 올해 상반기인 지난 6월 말까지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약 90만5,000개로 집계됐으며 올해 말까지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100만 건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체 주민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8만3,000개에 달했고, 지난 6월 한 달에만 1만1,000개가 발급돼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100만 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주 차량국의 예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 수가 2만7,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 들어서는 매달 신청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차량국 관계자들은 이같은 감소세가 지난 2014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AB60)이 제정된 후 2015년 1월1일부터 발급이 시작돼 2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이미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시행이후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적발돼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고 차량국은 설명했다.

지난 7월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수는 15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 자료에 따르면 AB60 법 시행 이후 무보험, 무면허 운전자가 크게 줄어 면허증 발급이 시행된 2015년 한 해에만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전년 대비 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뺑소니 사건이 주 전체적으로 약 4,000건 이상 줄어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350만 달러나 감소한 것이라고 스탠포드대는 분석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을 도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