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합법 이민축소 법안<본보 8월3일자 A1면>의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연방의원들이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대표는 최근 “일고의 가치도 할 필요없는 법안”이라면서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실제 미 기업들은 미국내 첨단 분야와 숙련 기술직종에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합법이민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축소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에서 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상원의원은 “영주권 절반축소를 담은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다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존 매캐인 상원의원도 “비숙련 직종의 인력난과 서류 미비자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 이민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일명 레이즈 법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 경력, 기술, 영어력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 도입과 영주권 연간 발급건수를 현재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