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라며 북핵과 관련한 '동결→대화→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폐기를 내걸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핵 동결로 그 조건을 낮추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측의 지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을만 하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동원 ▲올바른 여건 조성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 방안 모색 등의 방법론을 취한다는 기존 한미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공감대와 달리 각론에서는 여전히 북핵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핵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면 '관여', 즉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선 압박 후 대화'인 셈으로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과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상간 첫 대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북공조에 잡음이 날 소지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비 참배
펜스 부통령 아버지 6•25전쟁 참전용사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19인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헌화하고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달려온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했다.이날 참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동행해 공동으로 헌화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 외에 연방의회에서 피트 세션스 하원 규칙위원장과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의원이 참석했으며, 두 의원의 아버지 역시 6•25 참전용사다.

이밖에 토마스 스티븐스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 윌리엄 웨버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이사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의 부인인 마르시아 보니파스 여사, 줄리엔 바렛 여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고용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에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우주협력협정'과 '한미 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한국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펜스 부통령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했다.


■김정숙 여사, 치매 미술치료 참관…직접 파랑새 그려
IONA 노인센터 방문…'공경할 제(悌)' 형상화한 상의 착용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IONA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과정을 참관했다.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치매국가 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김 여사는 이날 '공경할 제(悌)'자와 할미새, 앵두나무를 형상화한 그림이 프린트된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착용했다. 이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아 한국에서 준비해 온 의상이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한글로 '어르신들에의 복지는 그들 삶의 예우입니다. 2017. 6. 30. 김정숙'이라고 적었다. 김 여사는 미술치료실로 이동, 치매 어르신 4명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