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재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2개의 이민자 추방 강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29일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찬성 228, 반대 195로, 불법으로 재입국한 불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찬성 257, 반대 167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미국인을 살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트 법(Kate' law)이라 불리는 법안은 미국에서 범죄로 추방된 이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트란 이름은 지난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 재입국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 후안 로페즈 산체스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케이트 스타인리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케이트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재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징역 10~25년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 결과적으로 스타인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불법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미 의회를 압박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 이민자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는 도시들에게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를 이민세관단속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