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핫이슈] 문준용 특혜 조작
▶ 이유미 구속, 지도부 연루 밝혀지면 존립기반 와해 위기
‘새 정치’ 깃발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경우에 따라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창업주이자 대선후보를 지낸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생명도 기로에 놓였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제보가 당내에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 증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의 운명은 당내의 어느 선까지 제보 조작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 수사 결과 제보 조작이 국민의당 주장처럼 당원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당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의 핵심 간부 또는 지도부가 제보 조작을 지시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녹음 파일 등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씨는 검찰 조사 직전 지인들에게 “당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구속되면서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 내용을 넘겨받아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당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작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직전에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대화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5월6일 더불어민주당 측 반박 내용을 전하며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씨에게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유미씨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근무했던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벤처사업가로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인재 영입 1호로 입당했다.
따라서 당 지도부 개입 여부를 떠나 대선후보를 지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당시 당 대표를 지낸 박지원 전 대표도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의혹 발표 전 이유미의 카톡 제보를 박 전 대표에게 문자로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계 은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정계 은퇴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기간 제보를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선거 때 묻지마식 폭로를 한 뒤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없었던 일처럼 마무리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때문에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정치를 자주 외쳤던 국민의당에서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진 것은 정치적 아이러니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에도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었으나 최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험난한 장애물을 만났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격류가 흐르는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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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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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에 실패, 2차전에 진영을 보강하는데 그중 김대중 정권전 부터 폭로와 모사의 일가견이 있는 '박지원'을 앞세워 김대엽이 이회창을 물고 늘어지는 수법으로 재미를 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박지원. 종착역에 도착했나요.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안철수 가 처음 정치 한다고 할때 나는 앞에말을 떠 올렸다. 한국의 의회 정치 역사는 짧다. 그래도 반세기가 넘었는데, 어느덧 우리국민도 아는것이 "정치는 정치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도는 구분할주 아는 때가 왔다. 국회문턱이나 정부청사 문턱도 넘어버지못헌 서생이 돈좀 벌었다구, 청아대와 그 회전의자를 사보곘다구 할때, 다수의 국민들은 천둥에 '개' 뛰여들둣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계속 ~~j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