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당국이 서류미비 청소년 10만 여명에게 ‘추방유예’(DACA)승인을 한 것으로 집계돼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DACA)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서류미비 청소년 12만 4,799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워크퍼밋’을 발급 받아 추방유예 승인 기간 중에는 체류신분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취업도 허용된다.

2017년 첫 3개월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12만 4,799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은 9만 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추방유예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10만여명에 가까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대통령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USCI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1일부터 취임 이후인 3월 31일까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12만 4,799명 중 첫 추방유예 신청자는 1만 7,275명이었고, 10만 7,524명은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승인받은 청소년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간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래 지난 3월말까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은 78만 7,580명이었다.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은 3월31일 현재 1만 7,625명(기간 연장신청 포함)이었으며, 기간 연장 중복신청을 제외하면 한인 청소년 7,250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61만 8,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로(2만 8,371명), 과테말라(1만 9,792명), 온두라스(1만 8,262명) 순으로 추방유예 승인자가 많았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구제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구제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수장이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체류신분 보호를 공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