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기후협정 탈퇴 충격파
▶ 협약 무효화, 도미노 현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예상했던 데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유엔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탈퇴 결정 재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발표에 대해 “미래를 거부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기자회견 도중 낸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오랜 진통 끝에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을 관철해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과 산업에 있어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협정의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리더십의 부재에도, 미국의 여러 도시와 주,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단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길을 주도함으로써 (미국이 탈퇴 선언한 협정의) 공백을 채울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협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지만 파리 기후협정에 관한 한은 그 어느 것도 재협상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전 세계는 더욱 야심차게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행동은 단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똑똑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채 끝나기 전에 낸 성명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무단이탈’이라고 맹비난했다. 브라운 지사는 “트럼프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그는 과학에서도 완전히 틀렸다. 미국 경제는 파리협정을 따름으로써 부흥한다”면서 “캘리포니아는 이런 식의 오도되고 미친 행동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과 영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등 파리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파리협정 체결 당시 이를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인 데다 ‘녹색기후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어 당장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부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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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2월 지구 온실개스 감축을 위해 195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핵심 기후협약이다.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개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도 높아졌다. 기온의 1도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온실개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해 제출하고 계획을 실천하며 진전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 세계 온실개스의 15%를 배출하는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개스 배출량을 2005년의 26~28%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0년까지 개도국 지원을 위한 100억달러 규모 녹색기후펀드에 30억달러 원조를 약속했다.
파리협약은 그러나 이행을 위한 법적구속력이나 불이익은 없다. 각 나라들은 자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국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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