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세계의 중심이 급속히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재구현,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일본,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ASEAN) 공동체까지 미래학자들은 아시아가 글로벌 사회와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변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030 퓨처 오브 아시아를 조망하는월드 어페어 카운슬 LA지부 주최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리스트로 초청됐던‘한국의 지성’ 윤영관 서울대 교수와 이정민 연세대 교수에게‘한국의 미래와 통일한국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

- 북핵 문제에 관해 미국과 중국이 입장 차이가 크다.

▶사드 배치는 한국 안보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중국처럼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나라도 없는데 한국과 같은 제3국은 자국의안보를 위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논리는 비상식적이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계속 이어지고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배양 등으로볼 때 중국의 입지도 좁혀지고 있으며 사실상북한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계속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대한민국의안보는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며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 될수록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만 보다 확실한 한·미 간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북한을 견제하고 유사시 공격할 수있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 강화,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특히 김정은의 은닉한 통치자금 차단) 등을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강화하면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 궁극적 목표를‘ 통일 한국’에 둔다면 방법론이 있는지.

▶통일은 과정이고 끊임없는 노력이다. 국제법적으로 통일된 국가와 정부가 수립된다고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통일 문제를 연구해왔고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의자존심을 최대한으로 지켜주면서 특히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교육제도, 사회복지 제도, 연금 등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일된 시점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한국형 마샬 플랜(Marshall Plan·2차 대전후 1947~1951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한 문제와 현 정부를 염려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박근혜 정부 역시 많은 대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일관된 대북 정책과 굳건한 한국안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평가와 시각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유지하고 있는 정부이며 북핵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미주 한인들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조국에 대한 아낌없는애국심을 토대로 작금의 안보상황 속에서도보람있고 행복하고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지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 급변하는 아시아 국제정세 속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면

▶중국의 부상, 특히 200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적극적·공세적 외교와 이에대한 미국 및 일본의 대응이 아시아 국제정세의 핵심 문제가 되어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경쟁고조, 미·일 갈등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평화 안정과 아세안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다. 특히 모디총리 당선 후 인도가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고 미·중·일 사이에서 인도의 외교적 행보가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 2030년 통일 한국의 꿈은 이루어질까

▶특정 시점을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현명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주변 4국이 모두 지금처럼분단되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보다 통일이 되는 것이 스스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도록 만드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 통일에 앞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강조하셨는데 방법론이 있는지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해 분단의 지속의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펼쳐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와동시에 남북한 주민들은 사람 대 사람의 접촉과 만남이 늘어나고 강화되어 서로 연결과 통합의 끈이 많이 생겨야한다. 이를 통해 통합을 향한 구심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즈음처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비군사적인 분야, 보건의료협력, 환경분야 협력 등을 제안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방법이다.

- 미주 한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미 양국은 ‘동맹’이고 앞으로도 동맹관계가 튼튼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지만 가끔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만큼 한국의 통일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 미주 한인들은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다리 역할을 해주면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들이 서로 단합해서 힘을 모아 미국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희망한다.

<하은선·박주연 기자·사진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