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미주 감사반이 7일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총영사관 아이디 발급을 포함한 민원 편의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국회 국감에서는 또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 법적 소송 사태도 도마에 올라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질타와 정상화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2016 서부 지역 합동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원해영, 설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으로 이뤄진 국회 외통위 미주 감사반은 이기철 총영사로부터 LA 총영사관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외교 및 영사 업무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사관 아이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제도 시행 2년이 가까워오도록 불편을 겪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새로운 영사관 아이디 발급 체계가 갖춰진 것을 지적하며 총영사관의 안일한 대응 문제를 따졌다.

이태규 의원은 “IT 강국인 한국 정부의 영사관 아이디가 에콰도르나 콜롬비아에 밀려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총영사관의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주반 의원들은 또 ▲미 대선 인수위원회와 유기적인 네트웍 구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하에서 인도적 지원문제 ▲재난에 대비한 동포사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 ▲사물놀이 등 한국전통문화와 연계된 공공외교에 역량 집중 ▲한진해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구책 마련 ▲한인 수감자에 대한 관심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한인 사회 홍보 강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진이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한인이나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는 한인 등 이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에 총영사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위원장은 “멕시코에서 누명을 쓰고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의 억울한 수감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초동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태규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철 총영사는 “영사관 아이디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사안으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한미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반은 또 한국 정부가 한인사회와 공동 출자해 구입한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정상화 문제를 위한 LA 총영사관의 중재 노력은 인정하지만 내분 상태로 재산세가 체납되고 한인사회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