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국이주 224건’
▶ 신고에만 의존 집계 ‘영주권 취득 2,210명’ 동포정책 수립 차질
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인 이민 통계와 미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차이가 여전히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현실적인 통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이주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숫자가 2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등으로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 등 현지이주를 신고한 사람이 2,210명으로 총 2,4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방 정부기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 승인 후 미국에 이민 온 한인 이민자는 3,895명이며, 이 기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9,226명으로 한국 정부 통계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 정부의 해외 이주자 신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출국 전 이민을 신고한 사람은 177명으로 정부가 해외이주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 기간 국무부 자료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고 온 미 이민자 수가 3,786명으로 수치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통계는 자진 신고자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 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통계 작성에 있어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외국민 정책도 수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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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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