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0.5%p↑’ 내달 선거 때 주민투표
▶ 시정부 등“대중교통 확충 위해 필요”주장일부 지역선“공평한 혜택 기대 못해”비판
LA 지역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0.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한 커뮤니티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월 LA카운티 메트로교통국 이사회는 교통기금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내 판매세를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키로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판매세 인상안이 본격 시행된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을 놓고 커뮤니티간 입장 차로 인해 안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랜스, 시그널 힐, 카슨 등 도시의 관계자들은 메트로의 판매세 인상안이 로컬지역의 도로보수 등 교통시스템 개선에 비용이 센트럴 LA에 비해 공평하게 할당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레돈도 비치와 토랜스를 연결하는 8억 9,100만달러로 비용이 예상되는 메트로 그린라인 프로젝트의 경우 수년동안 프로젝트가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하지만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크 안토노비치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원 등 시와 카운티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일부 비즈니스 및 노동단체들은 판매세 인상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판매세 인상안이 카운티 전역에 총 4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불러온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가세티 시장은 “LA시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길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직업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시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이번 안건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단 엘킨드 UC버클리 교수는 “LA카운티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판매세 인상안의 선거 통과여부는 갈림길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 측은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연간 8억6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및 향후 40년간 약 1,2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 재원으로 카운티 전체가 직면한 교통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메트로 측은 1번 도로 확장공사, 110번과 405번 프리웨이 교차지점의 카풀레인 확장공사, 세플베다 패스와 밴나이스, 클레어몬트와 웨스트 할리우드 전철 연장 공사 등을 통해 카운티 전체가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A카운티는 지난 1980년과 1990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판매세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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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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